[고마리이장생각] 한미 FTA 비준 처리를 보고[고마리이장생각] 한미 FTA 비준 처리를 보고

Posted at 2011.12.05 09:20 | Posted in 대추골소리통

얼마 전에 술자리에서 한미FTA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 FTA를 공부했다는 친구의 말은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저 답답하여 내가 아는 모든 얘기를 총동원하여 말을 했다.

친구는 이해를 못하였고 물론 나도 그러는 친구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야기 속에 공통점을 찾는 노력 끝에 내린 결론은 한미FTA에 관하여 쉽게 국민에게 고지하고 알려야 하는데 이미지 광고에 그치고 정확한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뭔가 토론회를 보면 알지도 못하는 전문 용어들을 늘어놓으며 이야기 하고 이러니 국민들이 이해 할 수가 있냐는 거다.

그렇게 한미FTA가 좋으면 왜 전 정권보다도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추운 겨울에 물대포를 맞아가며 아스팔트 위에서 있는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된다. 분명한건 한미FTA 관련하여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고 FTA를 통해 피해보는 산업이 많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마련하고 국민들이 이해됐을 때 비준처리 해도 늦지 않는다.

그런데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여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옛 말에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건너란 말이 있다. 미국과 FTA를 통해 이익보다는 불이익을 당한 나라들이 많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협정이 되어야 한다.

개인적인 나의 결론은 앞서 이야기 한바와 같이 미국과 FTA 사례 분석과 피해 산업분야에 대한 재조사와 철저한 대처를 우선 처리하고 수지타산을 따져봐서 결정해도 된다는 것이다. 만약 선행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을 위한 자유무역 협상이 아닌 일부 기업을 위한, 1%를 위한, 가진자를 위한, 협상으로 전락하여 국민들의 삶은 지금보다도 더 척박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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